상속주택 상속농지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유상취득은 물론이고 증여, 상속 등의 취득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관련 세금의 절세 방법을 챙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중 토지, 건물, 상가를 상속받을 때에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없지만, 주택이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 또는 농지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 상속주택의 취득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세율
국민주택규모 이하		2.8%	비과세	0.16%	2.96%
국민주택규모 초과		2.8%	0.2%	0.16%	3.16%
1가구 1주택		0.8%	비과세	0.16%	0.96%

상속주택 취득세의 세율은 2.8%입니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더한다면 총 3.1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농특세가 비과세 되어 총세율은 2.96%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이던 상속인 1 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해서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0.8%로 적용됩니다. 교육세까지 더해도 0.96%입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상속주택 판정 기준

상속취득세 감면을 받을 상속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취득세 감면 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1 가구 기준

1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전입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1 가구로 봅니다.

 

자경농민의 상속농지 취득세 감면

- 상속농지의 취득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세율
일반	2.3%	0.2%	0.06%	2.56%
2년 이상 자경	1.15%	비과세	0.03%	1.18%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3%로 농특세와 교육세를 더하면 2.5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2년 이상 경작자)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특례는 상속 시에도 적용되어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된 취득세 1.15%가 적용되어 총 1.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경농민의 조건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속 주택과 상속 농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계획할 수 없는 과정이다 보니 절세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0.05 - [분류 전체보기] -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알아보기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알아보기

2023.10.06 - [분류 전체보기] -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알아보기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알아보기

2023.10.24 - [분류 전체보기] -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