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 신청1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알아보기 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포함) -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 고려하여 5억 원까지 상향 가능) - 절차적 요건 +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임대인 파산 및 피해주택 경 ·공매 개시 등)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임대인의 수사 개시 및 기망 행위 등) 이 중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인 경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요건만 충..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