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특별법2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알아보기 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포함) -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 고려하여 5억 원까지 상향 가능) - 절차적 요건 +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임대인 파산 및 피해주택 경 ·공매 개시 등)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임대인의 수사 개시 및 기망 행위 등) 이 중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인 경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요건만 충.. 2023. 9. 26.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알아보기 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한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책은 크게 주거안정 지원과 피해자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주거 안정의 경우,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경매 낙찰을 지원받거나 공공임대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가구..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