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1 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이용의무기간 목적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 등) 의무기간 2년 3년 (생산물이 없으면 5년) 2년 4년 5년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