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이용의무기간
| 목적 | 주거용 | 농업용 | 임업용 | 개발용(사업용) | 기타(현상보존 등) |
| 의무기간 | 2년 | 3년 (생산물이 없으면 5년) |
2년 | 4년 | 5년 |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2023년 8월 17일 현재)
- 경기도(2023년 11월 9일 현재)
2023.9.1 재지정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0.23㎢) 2023.9.1. ~ 2024.9.6.
2023.9.15 지정 : 의왕시 오전동 일원(0.76㎢) 2023.9.20. ~ 2024.9.18.
2023.11.9 해제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91.964㎡)
경기도의 경우 지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지도서비스 - 규제지도 - 생활정보- 규제정보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막았다는 장점과 실수요도 함께 차단되어 거래절벽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공존합니다.
시장상황에 맞춘 적절한 제도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