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1 1·10 주택대책 알아보기 지난 10일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전세사기 여파로 타격이 큰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일 발표된 1·10 주택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심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합니다.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게 변경해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이 병행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의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의 2/3에서 60%로 완화됩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최대 500%)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합니다...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