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알아보기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 슬픈 일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자책하는 점입니다. 전세사기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편하게 빼앗으려는 사기꾼과 이런 사기꾼에게 악용당하는 허점투성이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전세가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중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 수법 중 '나 몰래 전입신고'수법을 통한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선된 서비스로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안과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당하면 세입자는 주소지가 변경되어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보증보험의 효력도 없어져 전세보증보험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 시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이용방법

정부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시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 세대주 변경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 주소 변경 사실 :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바로가기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등 개인정보 도용으로 변경 사실이 일어났을 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그 외의 방법들

- 등기부등본 변동 사실 알림 서비스(HUG 안심전세 앱) : 전세사기꾼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 한 후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HUG 안심전세 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열람해도 2년 6개월 동안 변동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꼭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사기 피해를 위해서는 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HUG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전세계약 기간의 1/2가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에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고, 앱을 통해 가입 시 보증료 할인 혜택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와 그 외의 예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엄청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에는 미비한 대책이지만, 예방 또는 빠른 대처가 가능한 방법이니 반드시 준비하셔서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0 - [분류 전체 보기] - 전세사기 수법 예방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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