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예방 방법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이 전세사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리왕, 건축왕, 오피스텔왕까지 각종 신조어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빌라 전세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로 빌라 전세 특성상 피해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등의 청년층이 많기에 더욱 악질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 깡통주택 : 깡통주택이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으로, 보통 전세사격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사기꾼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집을 소액의 자본금으로 매입한 후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서 임차인에게 해당 집을 매입하든지 전세보증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임차인 몰래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집을 팔고 집을 경매로 넘어가게 하여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이 있습니다.

 

- 나 몰래 전입신고 : '나 몰래 전입신고'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 전입신고 시 정보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당하면 세입자는 주소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택보증보험의 효력도 없어져 전세보증보험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이중계약 : 건물관리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주택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소액의 월세보증금만 준 후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 여러 세입자와 중복계약 : 월세로 집을 임차한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여러 명의 임차인과 계약한 후 전세보증금만 받고 도망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하거나, 중개 업자와 전세사기꾼이 공모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 :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가 집의 소유권을 가져서 집주인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만양 집주인이 신탁회사 몰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경우 임차인은 불법점유자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 전입신고 :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더 이상 사기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에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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