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비용 말소 알아보기

지난 글에서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 설정과 비용, 근저당 말소(설정 해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저당 설정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무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채권최고액(통상 대출금액의 120%)을 정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 내용이 있으면 담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은행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근저당 설정은 등기를 하게 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채권자)입니다.

 

- 필요한 서류

  1.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근저당권자(채권자) :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도장

 

- 근저당 설정 비용

  1.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0.2%

  2. 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3. 증지대 : 부동산 개수 * 15,000원

  4. 국민주택채권 : 채권최고액 * 1%(채권최고액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 인지세액

  1.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2.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원

  3.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원

  4. 10억 원 초과 : 350,000원

 

채권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일 경우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된다면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설정할 경우 총비용은 대출금액의 0.7%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저당 말소(설정 해지)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상환해도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전액 상환 후에 말소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 상환 후 금융기관에 말소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10만 원 이내의 근저당 말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저당 말소는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근저당 말소 비용은 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수수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은행에서 은행위임장, 은행 해지 증서, 등기필증 서류를 받습니다.(위임장과 해지 증서의 경우 양식을 만들어 가서 은행에서 직인을 받아도 됩니다.)

  2.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둡니다.(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인터넷 위택스 바로가기

  3.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4.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등기과에 제출합니다.(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근저당 말소는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따로 연락을 주지는 않으니 말소 신청 후 3~4일 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해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제대로 완료된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저당 설정 방법과 설정 비용, 근저당 말소 방법과 말소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글과 오늘의 글로 그 의미와 설정에서 말소까지의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실 분이나  상환예정인데 근저당 말소 수수료를 아끼고 싶으신 분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11.10 - [분류 전체보기] - 근저당권 저당권 뜻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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