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 소득기준 알아보기

KB부동산 발표에 의하면 올해 6월 서울의 PIR 지수는 10.5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10.5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2-3년 전 집 값이 치솟던 시기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월급 소득자가 도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월급을 모아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 집마련을 준비하는 아파트 청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주거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 아파트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의 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이 이에 속합니다.

- 나눔형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 일반형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서민층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거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므로, 85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하며 분양가 상한 금액에 따라서 건축비+택지비 이하로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공공분양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므로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기존에 아파트가 없던 새로운 택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주도 사업의 경우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공공분양의 청약 자격

공공분양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30%)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신혼부부(20%)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생애최초(2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기관추천(15%) :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

- 다자녀가구(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 노부모 부양(5%) :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2023년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의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2023년 적용 기준금액은 부동산 215,000천 원 이하, 자동차 36,830천 원 이하입니다.

 

 

유의사항

공공분양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의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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