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종류는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 소유의 집에 살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집에 살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중 다른 사람 소유의 집에 산다면 임대차계약이 발생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뜻과 권리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뜻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이란 임대차계약을 통해 일정한 비용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라고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일정한 대가(차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차임을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물을 반환받을 때 원상복구 및 부속 물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차인이 임대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임대물 보존을 위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방해제거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제삼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 사용·수익권
임대인과 계약 이후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수 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비용 지출 시 상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 차임 지급 의무
집 사용을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계약 당시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의 뜻과 권리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정리해 보니 잘 몰랐던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게 된다면 계약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