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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모아타운 뜻 혜택 알아보기

by 꿀그림자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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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뜻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썸네일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말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으로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정비 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되어  일반 재건축, 재개발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모아타운

 - 모아타운의 혜택

  1.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

  2.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

  3. 국비 최대 375억 원으로 기반시설 확충

    · 계획 시 공공건축가와 5,000만원 지원

    ·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통합된 지하주차장 설치 지원

  4.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가능

 

- 추진 절차

  1. 1단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매년 자치구 공모 또는 주민제안을 통해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2. 2단계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 :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자치구(또는 주민)에서는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에는 정비방향, 용도지역, 토지이용, 기반시설, 교통, 건축(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등), 임대주택 등의 계획이 포함됩니다.

  3. 3단계 사업시행 : 관리계획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 모아타운의 장점

  1. 인센티브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

  2. 건축협정을 통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3. 특별건축구역 활용 통합적 계획 수립

  4.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공공지원

 

모아주택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모아주택

- 모아주택의 사업유형

  1. 자율주택형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00㎡ 이상, 기존 36세대 미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가로주택형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기존 20세대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소규모재건축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만㎡ 미만 오후 연립, 아파트로 기존 200세대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소규모재개발형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뜻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고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를 내기위해 심의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사업지 줄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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