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받는 비아파트 중 이번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뜻과 주택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뜻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 강남구 세곡동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함으로 서민의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 소형주택(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각 세대에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합니다. 욕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원룸형이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층 4층 이하로 구성되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층 4층 이하로 구성되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아파트보다 분양받기가 덜 까다롭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나 청약자격 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 주택소유,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가도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로 도심에 위치한 주택으로 교통이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주택법상 규제들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세대당 0.5~0.6대 수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실 설계,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소음 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수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상황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오피스텔과 주택수 포함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뜻과 주택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모로 진입이 쉬워 서민과 1~2인 가구에게 편리한 주거형태지만, 투자를 생각한다면 주택수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