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공시지가에 주목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가격 협상부터 세금 산정, 투자 분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역할과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시지가의 개념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또는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와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의 종류에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중 표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 이를 조사한 후 공개하는 땅 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적용되며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토지의 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등 지방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 ~ 90% 수준 을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시가격에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지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중 표준이 되는 주택을 선정, 이를 조사한 후 공개하는 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대표 20만 가구를 선택하여 산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표준 가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격입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공공주택은 표준가격 없이 한 번에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므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 표준공시지가 : 토지대장의 지번을 근거로 결정, 공시하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검색,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중 선택 -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 검색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검색,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주택 - 표준단독주택가격 -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중 선택 -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 검색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검색,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중 선택 -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 검색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부동산 공시지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되고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공시지가 조회 방법으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